어떤 플레이어가 카지노를 이기리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내부가 게임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대결이 아니다. 카지노는 개인과 카지노가 벌이는 도박이다.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니다. ‘폐광지역 살리기’를 목적으로 범죄(국내법은 도박을 범죄로 규정)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강원랜드에서 거액을 잃은 한 남자가 카지노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2006년)부터 대법원 최종심(2014년 8월21일)까지 8년이 흘렀다.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 개장(2003년·스몰 카지노는 2000년 오픈) 3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있었다. 5년 뒤 서울지방법원이 2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은 11년 뒤에 나왔다. 강원랜드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했던 판결문은 8년이 흐르는 동안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리는 결론으로 바뀌었다. 사회적 책무 아래 특권적 지위를 누려온 강원랜드를 법이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과 논리의 변천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최소 2억원 있어야 게임 가능

강원랜드엔 ‘VVIP’룸이 있다. VVIP 고객과 그의 동행자만 입실(6명까지만 가능)할 수 있다. 룸 안엔 메인 바카라 테이블이 1대 있다. 고객은 2억원 이상을 가져야 게임을 할 수 있다. 1회당 베팅 금액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일반 영업장은 10만~30만원)까지다. (링크 바로가기)

강원랜드엔 ‘병정’(베팅 규정을 피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리베팅 해주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이 있다. 중소기업 대표 장아무개씨는 도박 중독자였다. 가끔 병정 5명을 고용했다. 자신을 포함한 6명이 1회 6천만원을 걸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VVIP룸에서 333차례 베팅했다. 모두 231억원을 잃었다.

아들이 있었다. 강원랜드에 아버지의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서면 요청했다. 아들은 이튿날 전화를 걸어 철회했다. 강원랜드는 아버지의 출입을 허용했다. 앞서 강원랜드 직원은 아들이 자진 철회하면 금지가 풀린다고 아버지에게 조언했다.

장씨는 거액을 탕진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병정을 고용한 초과베팅을 강원랜드가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출입제한 규정(서면 요청을 받아 재심의 거쳐 해제)을 어겨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링크 바로가기)


강원랜드는 반박했다. 병정 고용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아들의 요청으로 출입을 허용했다고 맞섰다. ‘도박으로 쾌락을 얻으려는 고객의 손해를 카지노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뒤집었다. “(개인은 행위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했다. 법의 추는 강원랜드 주장 쪽으로 기울었다.

카지노, 또 하나의 플레이어

카지노엔 시계가 없다. 실내는 주야로 발광(發光)하고, 도박장은 연중무휴다. 숙식도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꽁지꾼’(사채업자)이 공공연히 드나들며 고리대로 돈을 댄다. 붙박여 도박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카지노는 고객의 돈을 딸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의 플레이어’다. 베팅 금액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승률도 높아지도록 카지노는 설계돼 있다. 대법관 13명 중 각각 6명(출입제한 규정 위반 여부)과 2명(초과베팅 묵인 여부)이 강원랜드의 ‘책임 없음’에 손을 들어준 다수 판단에 반대했다. “카지노 사업자가 이용자의 초과베팅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베팅 한도액을 초과해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취한 이익을 카지노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보유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도박에 관한 우리 법제의 기본 태도나 사회 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원랜드는 폐광 뒤 일자리를 잃은 광부와 주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옛 광부 사택과 그들 자녀의 초등학교 터에 지어졌다. 전직 광부 중 단 한 명도 강원랜드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링크 바로가기)

거액 잃은 남자의 카지노 소송, 8년 만에 대법원
판결… 8년간 판결은 점점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방향으로 흘러와

초과 베팅으로 230억 잃어도 “강원랜드 책임 없다”

대법원, 도박서도 ‘자기책임’ 인정
“고객의 재산 손실 보호 의무없어
대법원, 도박서도 ‘자기책임’ 인정

크게 작게대법원, 도박서도 ‘자기책임’ 인정
“고객의 재산 손실 보호 의무없어”도박중독에 빠진 손님이 강원랜드의 묵인 아래 베팅 한도를 넘겨 도박을 하다 수백억원을 잃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박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바카라 도박으로 231억원을 잃은 정아무개(67)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용자(강원랜드)가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부당한 이윤을 얻는 것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견기업 대표를 지낸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 300여차례 드나들며 바카라 도박을 했다. 그는 돈을 잃기 시작하자, 본전을 찾을 생각에 ‘병정’(돈을 받고 대리 베팅을 하는 사람)을 동원했다. 1인당 1회 1000만원인 제한을 피하려고 금지돼 있는 ‘병정’을 동원해 자신과 똑같이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 차례에 최대 6000만원까지 돈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더 많은 돈을 잃기 시작했다. 정씨는 강원랜드가 규정상 금지돼 있는 초과 베팅을 묵인해 막심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앞서 1·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액 위반을 묵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각각 책임 범위를 20%·15%로 제한해 20억여원으로 배상액을 한정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7건이 계류중이다.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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