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베팅 강원랜드가 규정한 1회 베팅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강원랜드 대법원, 도박서도 ‘자기책임’ 인정
“고객의 재산 손실 보호 의무없어”도박중독에 빠진 손님이 강원랜드의 묵인 아래 베팅 한도를 넘겨 도박을 하다
수백억원을 잃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박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초과 베팅 대법원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바카라사이트 도박으로 231억원을 잃은 정아무개(67)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용자(강원랜드)가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재판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카지노커뮤니티 이용자가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부당한 이윤을 얻는 것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대표를 지낸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 300여차례 드나들며 바카라 도박을 했다.
그는 돈을 잃기 시작하자, 본전을 찾을 생각에 ‘병정’(돈을 받고 대리 베팅을 하는 사람)을 동원했다. 1인당 1회 1000만원인 제한을 피하려고 금지돼 있는 ‘병정’을 동원해 자신과 똑같이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 차례에 최대 6000만원까지 돈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더 많은 돈을 잃기 시작했다.
정씨는 강원랜드가 규정상 금지돼 있는 초과 베팅을 묵인해 막심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앞서 1·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액 위반을 묵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각각 책임 범위를 20%·15%로 제한해 20억여원으로 배상액을 한정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7건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