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500만원 카지노 게임… 도박일까? 오락일까?
해외여행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 중이던 한 대기업 직원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들러 500만원을 게임하는 데 썼다면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과 전체 판돈이 50만원 정도에 불과한 카드게임을 했다면 단순한 오락으로 봐야 할까. 해외여행 도박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인이나 연예인이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벌이다 재판에…